[이슈현장]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… 처벌 기준 강화<br /><br /><br />카카오톡으로 가짜 구속영장을 받은 의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려 41억 원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예전에는 주로 고령층을 노렸는데, 이제는 수법이 워낙 교묘해져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처벌 기준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이야기는 전현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 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. 대검찰청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. 현행 처벌 기준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.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(앞서 제가 잠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만,)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죠. 특히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공공기관 사칭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요?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사실,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대상이 연령대가 높은 어른들이란 인식이 있었는데요. 최근에는 피해 연령대, 직업군도 다양해졌다고요?<br /><br />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워낙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또 콜센터가 외국에 있거나 한 경우가 많아서, 검거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?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 방법, 처벌 강화 말고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.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만삭 아내가 사망한 사건,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.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. 일단 어떤 사건인지, 자세한 사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하지만 남편은 아내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. 살인 혐의를 벗으면서부터 남편 이 모 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한 건데요. 어제 또 한 번 승소한 거죠?<br /><br /> (앞서 말씀하신 것처럼) 아내 앞으로 보험만 스물다섯 개를 들었고. 이번이 남편이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중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, 그렇다면…앞으로 남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도 비슷하다고 봐야 할까요?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진 지 35년 만에 처음으로, 국가 기관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'국가 폭력 인권침해 사건'으로 인정했습니다.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오늘,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.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?<br /><br /> 진실과화해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사과하고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요. 오랜 세월을 고통받았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겐 사실 어떤 보상도 충분치 않겠지만, 일단 국가 책임이 인정됐으면…배상 문제도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. 배상이 가능한 겁니까?<br /><br /> 일제강점기 시절, 일본 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로 귀속시킬 판단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. 이게 한 저수지의 둑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인데요.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, 1, 2심은 이 땅을 대한민국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. 대법원은 아니다, 귀속재산이다, 이렇게 본 건데요. 귀속 재산이 무엇이고 또 대법원 판단 배경은 어떤 건지까지 짚어주시죠.<br /><br />#카카오톡 #보이스피싱 #대검찰청 #처벌강화 #무기징역 #형제복지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